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

코시국이 장기화되면서 4차까지 재난지원금이 있었지만 처음에 지급한 것을 제외하면 지급 대상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고와 자영업자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지급대상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
2.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예상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예상

 

 

 5차 재난지원금 논의 상황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이 소상공인에게만 선별지급하다 보니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선별지급이 전국민을 대상으로하는 보편지급 보다 효과가 더 적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은 손실보상형으로,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집합이 금지되거나 영업이 제한된 업종에 지원하는 것이어서 여행업과 같이 피해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지침과는 관계가 없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쪽에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있어 지원금을 주고도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계에서는 코로나 19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묶어 동시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겐 손실보상을 하고 그밖의 사각지대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예상

 

현재까지 언론보도 내용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5월 임시 국회를 통과해서 7월에 지급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7월 이후 쯤에는 백신 접종이 어느정도 안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의 유행 상황에 따라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가 가변적일 수 있다는 것은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예상

 

현재는 손실보상 쪽에 지원이 집중되어 있지만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업종이나 일반 국민들의 박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손실보상과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동시에 지급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은 만큼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는 대로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